임야태양광 규제강화, 변경 내용은? 최근 정부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임야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임야 태양광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보시죠. - 태양광 산지허가가 산지 일시전용허가로 변경되며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환경훼손, 난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목 변경 없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전용허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시전용 허가 제도가 도입되면 태양광 사업을 위한 임야에서 잡종지 변경이 어려우며, 태양광 사업을 20년 한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대체 산림 조성 비용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