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태양광발전사업을 동시에! 영농형태양광 확대

농업과 태양광발전사업을 동시에! 영농형태양광 확대

영농형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것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농업인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농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농촌 태양광으로 분류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농지의 훼손과 감소를 최소화 시키며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겨울철에도 일정한 수익이 창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지 확보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지법 상으로는 영농형 태양광사업 보급에 대한 실행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을 늘리 위해서는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지전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동안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8년으로 허용되었으나 태양광발전사업이 20년 이상 장기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 가량 지자체에 내야 함으로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적인 농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까지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농지에 가능하며,추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일시전용허가로 가능해집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을 활용한 방식으로만  태양광 설비가 가능합니다. 축사 지붕 또는 버섯재배사, 곤충사를 등의 건축물을 지은 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 버섯재배사, 곤충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 내용 보러가기                  

 

 

 

-영농형 태양광의 조건

일반적인 태양광의 경우 100kW기준 약 250~400평이 필요하다면 영농형 태양광은 약 600~700평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하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함으로 같은 용량을 설치하더라도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또한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느냐에 따라 설치방식과 설치면적이 달라집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비용

영농형 양광은 농기계가 사용이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 높이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에 비해 높은 구조물을 사용합니다. 구조물 높이에 따라 10~20% 견적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은 영농형에 맞는 모듈로 사용하는지 일반 모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견적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 설치환경과 설치방식, 사용되는 모듈이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조금은 원활해 질 것 같으며, 재생에너지 3020계획으로 2019년에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절차는 개선하고 지원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